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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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기구 의원, 한우법 · 농어업회의소 법 대표 발의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 ㆍ 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어기구 의원은 "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주목] 폐기된 ' 농어업회의소 법'은 무엇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272710_116973_1943_v150.jpg&w=3840&q=75)
[주목] 폐기된 ' 농어업회의소 법'은 무엇인가?
그 설립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 가 운영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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