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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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이 50㎞ 추격해 실탄 4발 이어 테이저건 발사한 끝에 검거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현행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실제 총기와 모양이 비슷해 범행에 악용되거나 오인 사고를...
“총 가졌다” 스님 위협, 만취해 경찰차 들이받은 50대…테이저건 쏴 ...
경남 진주경찰서는 30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치상 등 다양한... 장난감이라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
(대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대안)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불법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함 -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 -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총포소지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소지허가 갱신 시)으로 단축함 -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 -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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