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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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계, 가업상속공제 의료기관 배제 재검토 촉구
이들 단체는 “ 의료법 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 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한다”며 “일반 영리 법인 으로 전환해 지분을 나누어 넘기는 방식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출자...
“한 세대 지나면 소아·분만 병원 사라질 수도”…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이들 협회는 “ 의료법 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 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한다. 일반 영리 법인 으로 전환해 지분을 나눠 넘기는 방식은 애초에 쓸 수 없다.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출자 지분과...
병원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 땐 지역·필수 의료 기반 흔들릴 것"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의료 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 영리 법인 으로 전환한 뒤 주식 지분을 승계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회원병원 가운데 개인이 개설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부대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는 근거조항을 둠 - 의료법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려는 것이 목적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ᆞ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의료법인은 물론 본 개정안에서 정한 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의 수행 및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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