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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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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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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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함 -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제도임 - 해고예고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단지 월급근로자만을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부당함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형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체계적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함 -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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