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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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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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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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18

220451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0-02

220394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2인2016-08-11

2001539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2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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