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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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aeil.com2026-10-03중립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운전하려면... 버스 ·택시·화물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다수의 승객이나 어린이 를 태우는 업무는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일정 기간...

newspim.com2026-10-01중립

대전동·서부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주요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차량의 구조장치 설치 및 결함 여부와 도로교통법 관련 준수사항 등 통학버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한다. 점검...

ccdn.co.kr2026-10-01중립

대전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 길 안전 챙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비롯해 구조장치 설치·결함 여부,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 한 전반적인 안전규정 준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12-31

221332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기준의원 등 12인2018-08-02

200174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2인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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