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또 고개 든 '법원행정처 폐지론'…"무작정 폐지는 국민 피해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 전관예우 근절 △ 법관 징계 ... 이어 " 사법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 전 부장판사 불법재판 수사 방치 공수처 규탄...엄정 수사하라"
하고 법관 끼리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최종합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 어긋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최종 합의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소리 내지 마!" 위압·불법 재판 의혹 판사 수사 '하세월'
만연한 전관예우 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눈치 보기 수사나 면죄부성 결론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분노와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불법 재판과 비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직 법관?검사와의 연고를 활용한 전관예우의 부패관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부패관행으로 인한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이 만연함에 따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법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법관을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관의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은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이를 심리·재판하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위임 - 사법권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임용자격이 요구되면서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 -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엄정하게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 의하면 징계의 공정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