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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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또 고개 든 '법원행정처 폐지론'…"무작정 폐지는 국민 피해로"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 이어 " 사법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 전 부장판사 불법재판 수사 방치 공수처 규탄...엄정 수사하라"
판. 검사 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 피하기용 사직으로 면죄부를 받고, 곧바로 변호사 간판을 달아...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1년 3개월 만에 시작되는 이번 수사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청년CEO포럼]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그리고 사법부 의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056013_636124_1547_v150.jpg&w=3840&q=75)
[청년CEO포럼]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그리고 사법부 의 과제
형법 제123조의2에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전관예우 의혹, 재판의 독립성 훼손 등이 누적되어 사법 불신을 심화시켰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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