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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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소법 개정, ‘기관 이익 쟁탈’ 아닌 ‘시민 인권 장전’으로
검찰청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 을 대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기본법, 즉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대법-헌재 '사건 핑퐁'과 경찰 불송치 늘면 국민 만 피해[장세정 논설위...
개혁이라기보다 ‘검찰 죽이기’와 ‘ 사법부 압박’이 뒤섞인 정치적 구조 개편에 가깝다. 국민 안전과... ▶정지웅=검찰개혁의 큰 방향,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전관예우 차단에는 동의한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경찰도 전경예우 제동 걸리나
'변호사 경찰' 취업심사 확대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등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에 대한 수요가... 이임성(사법연수원 21기)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 전관예우 근절을 넘어 사법부 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장관이 할 일을 정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현직 판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이 필요함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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