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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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22022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임 -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8인2016-08-11

200830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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