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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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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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1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임 -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6-11-16

2014709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음 -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음 -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으나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이 누진요금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4인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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