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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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인 71%가 반대하는 AI데이터센터, 한국은 71%가 찬성
7) 보고서 15쪽에서 갈무리 전력 공급 시설을 늘리는 비용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47%)과 정부(33%)가 먼저... 원자력발전소 는 찬성 38%, 반대 50%였다. 919 기후정의행진이 짚은 문제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9월 19일...
조희대의 헌법 논쟁,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없다”...
행정 안전 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원자력 발전소 8기 선급금 100억 달러도 올해 안에 송금할 가능성이 크다.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투자 운영 위...
사람처럼 보고 느끼는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쇼핑 안내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와 원자력 발전소 점검과 같은 위험한... 공간에서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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