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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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안위, i-SMR 본심사 착수…2035년 상업운전 가능할까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27일 제2026-13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i-SMR... 원자력발전소 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표준 설계인가와 별도로 건설 허가와 준공 허가도 받아야 한다. 2035년...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싸진다"…정부, 지역 요금제 공개
현재 제시된 방안은 행정 안전 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해 행정구역에 따라 4개 권역으로... 2041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소 10기' 발전 용량과 맞먹는 14G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바다 위 원자력 ' 미국도 힘실었다…HD현대 "조선+원전 원팀을"
라이트 장관은 "ATLAS는 민간 원자력 선박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의 개발· 운영 을 이끌 원칙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 무대로, 미국은 IAEA·IMO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 안전 장치 마련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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