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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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장...유시민 "왕정" 독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때 최저임금 17%인가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분들이 피눈물...
천주교인권 위원 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결정문에 공개 된 교도소측 진술에 따르면 취사 작업자는 가석방 심사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현재... 단체들은, 자유노동자의 최저임금 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2020년 11월11일에는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회의 에서 중기부 대전 잔류를 당론으로... 2015년 충청권 지자체 최초로 법정 최저임금 보다 12.7% 높은 생활 임금 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함 -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 이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정책적 결정임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총 27명의 다수 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위촉에 실제 이해당사자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공익위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에 맞게 맞추고자 함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임 -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됨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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