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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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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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ILO협약에 근거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위원 추천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에 규정하여 이후 근로자위원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함 -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 경과조치를 통해 단계적 인상기준을 설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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