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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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직사회에의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을 장려·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창업 경력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공부문에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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