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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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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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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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직사회에의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을 장려·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창업 후 사업에 실패한 창업 경력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공부문에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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