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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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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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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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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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3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최승재의원 등 17인2020-07-03

21001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0-06-05

2013409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6인2018-05-03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직사회에의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6-08-10

2001526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경력자에 대한 재기와 정서적 위안책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들이 적절히 공직사회에의 새로운 열정과 자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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