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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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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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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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궤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절차를 개선함 - 궤도사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규정을 마련함 - 궤도사업 준공검사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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