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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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마트 링 강자 오우라 한국 진출 "판매가+구독료 가치 증명할 것"
오우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링을 선보인 기업은 아니지만, 2013년 설립 이후 손가락 기반 생체 신호 측정과... 개인정보 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다. 데이터를 제3자에 판매하지...
"갤럭시 링 안방서 승부"…오우라, 월 9400원 구독제 고수·34개 지원망 ...
모든 생체 신호를 정교하게 정제된 수면 알고리즘에 통합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산출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PIPA)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철저히...
스마트링 원조 상륙 '오우라 링 5' 韓 진출 정식 선언…'갤럭시링' 혈투...
사용자의 일평균 기기 착용 시간은 23시간에 달해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생체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공한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 기준을 준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진출 전략에 대해 “한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의 활용이 증대될 전망임 - 생체정보의 장점은 반대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생체정보의 관리ᆞ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생체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은 처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얼굴,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로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생체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생체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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