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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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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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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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국정감사는 제외되어 있어 전관예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협의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윤리협의회 및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킴 - 윤리협의회가 전관예우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로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4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각 2명씩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두도록 하고, 이를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기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윤리협의회에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9명 중 8명이, 간사 3명도 법조인 출신임 -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현실임 -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법조인 출신을 과반수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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