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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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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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ᆞ보관되고 있음 -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ᆞ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ᆞ관리 의무를 부여함 - 전ᆞ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취득을 위해서 사람이 직접 유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보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보건평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ᆞ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유해ᆞ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을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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