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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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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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324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기인 태극기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어 있어 태극기의 제작ᆞ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26

1800681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심대평의원등 12인2008-08-20

161286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 국기의 깃면은 가운데에 태극과 네모서리에 4괘로 구성하고, 깃면의 바탕은 흰색,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강색과 파랑색, 괘는 검정색으로 함 -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 위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배의원등 43인 외 93인2001-12-06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

김규환의원 등 10인2016-12-22

2001315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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