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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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 북한 판 쉰들러' 리베이트 의혹, '혐의 없음' 종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70506_200686_330.jpg&w=3840&q=75)
[단독] ' 북한 판 쉰들러' 리베이트 의혹, '혐의 없음' 종결
법의 보호 를 받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동 중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인신 매매나 북송으로... B씨는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의 연간 예산이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현행법상 정부 예산은 국내 입국 후의 정착 ...
"난 한국·중국· 북한 어디 사람이야?" 엄마 울린 9살 딸의 질문 [사각지...
법적으로는 북한 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나마... 한경은 씨 또한 탈북 과정에서 인신 매매를 당해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다. 자녀를 낳고 ' 정착 아닌 정착 '을 하며...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인권교육센터에서 '한국사회의 인신 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 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 -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치료감호자에게 인신보호 구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 전체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법관에 의한 심사 내지 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의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방지하고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수용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법한 수용의 예방과 계도, 피수용자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이를 송출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통일부장관이 이사장 임명권 및 지도·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현행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간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19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주요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협의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대책위원회로 변경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정책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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