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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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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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활동 스포츠 선수·연예인 ‘군 입대 특별관리’ 법안 발의
내용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병역이행이 사회 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의 자녀 등...
![[인터뷰]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804%252F2018041901001720400085501.jpg&w=3840&q=75)
[인터뷰]조규동 경인지방병무청장
/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정착 강조연예인· 공직자 · 고소득자 예외 없어 사회지도층 들 성실한 병역이행... 지난해 9월 병역법 개정으로 별도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 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나 재벌 등이...
공직자 , 연예인 병적 별도관리 왜? 병무청, 10일 설명회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 고소득자 ,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향후 제도운용 방안을 설명했다.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병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병역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들 중 대다수는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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