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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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하반기 국회 핵심의...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법률상 지원 대상에 ' 영유아 보육 '을 명시하고, 법 명칭도 '(가칭)...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조리인력 인건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유치원 무상 급식과 같은 별도 지원 항목으로...
국가책임 영유아 교육,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下편)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선언이 아니라 국가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업무 계획에서 무상 교육· 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고,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5세 교육비· 보육 비 추가 지원
소관 법령 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 보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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