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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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인 제43조의2항이 신설됨 -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아동 등 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 중 교육급여만 비용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 2000년 제도 시행 시부터 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교육급여 특례 조항 신설 시 시설수급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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