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 정작 필요한 개혁엔 눈치보나 [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facebook_mknews.jpg&w=3840&q=75)
기초연금 개편 브리핑 돌연 취소, 정작 필요한 개혁엔 눈치보나 [사설]
무엇보다 기초연금 은 지급 대상을 줄이고, 빈곤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에 드는 국가재정은 이미 20조원을 넘어섰고, 2031년에는 38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 된다. 올해 기준 연금 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김...
기초연금 수급기준 중위소득 80%?…발표 직전 취소
현재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똑같은 금액(올해 기준 34만 9천 원)을 지급 합니다....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79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드는 국가 재정도 20조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등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구간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어 사실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부담비율이 결정되고 있음 -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