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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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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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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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불법파견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청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고용의무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허용기간 및 사유제한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함 -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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