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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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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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규허가와 연장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음 -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불법파견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청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고용의무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허용기간 및 사유제한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는 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일체의 개념임 - 최근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분리된 형태의 간접고용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음 - 간접고용이 남용됨에 따라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제한, 차별, 해고 남용 등의 수많은 노동관계법 상의 문제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간접고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금지하는 간접고용을 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변경된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에 간접고용을 도급, 위탁, 용역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간접고용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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