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해석 지침 평가 국회...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 자들의 임금이 원청 도급비에 의존함에도 정부가 개정...
사용자성 판단도 건너뛰었다…하청노조 ‘파업권 확보’ 직행 [H-EXCLUSIV...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의 원청 교섭 요구가 봇물을... ▶현대차 중노위 판단도 장기화…업무형태별로 개별 판단=대표적인 간접고용 구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단독]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 직행…사용자성 판단도 건너뛰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4%252Fnews-p.v1.20260519.4fc37659459b4ecd8e7ea23ba4cba839_T1.jpg&w=3840&q=75)
[단독]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 직행…사용자성 판단도 건너뛰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의 원청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현대차 중노위 판단도 장기화…업무형태별로 개별 판단 대표적인 간접고용 구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기관은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파견사업주의 직접 수행 또는 재파견 요청도 금지하여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최근 사업주가 쟁의행의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을 받는 형태의 변종 쟁의행위권 무력화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