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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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6본회의 심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2123989공포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19691대안반영폐기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 체육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3년의 결격 기간을 둔 기존 규정을 삭제함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12-26

2001496임기만료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20인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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