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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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또 개평 떼주기... 윤석열 경제 버틸 수 있을까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를 걷어찼다." 6. 90초 만에 승객 379명 전원 탈출. 7. 태영건설과 SBS 가운데... 서울시민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1525원이니 대략 43번째부터는 공짜가 된다. 이용횟수가 늘수록 이익이...
혐오의 정치를 혐오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조선일보의 방식: 슬로우레...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조세 정의를 걷어찼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서울시민 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1525원이니 대략 43번째부터는 공짜가 된다. 이용횟수가 늘수록 이익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문화 활동 세액공제하는 법률안 발의
서울 시민의 72 %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아, 최근 경제 위기가 문화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의 도서 구입, 연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배당성향을 높이고,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함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함 -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함 -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함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원입주권 취득과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간소화함 -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비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보편적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음원,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관람비의 30%를 공제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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