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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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238_475915_365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는 쉼터 된 편의점 [현...
구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주민과 기관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응급의료· 자살예방 법 등 14개 법안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과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결됐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를 원활히 하고,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의 정보 범위 확대, 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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