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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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36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
2206324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3398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350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고발된 조대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7-11
2021529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처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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