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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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용 회장 아들과 비교되는 선택…군대 안 가려고 '꼼수' 부린 남자들
허가 의무 위반 912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 586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 순이었다. 병역법 에 따르면... 또한 병역 의무 이행자 와의 형평성 문제가 커지는 만큼 병역 기피 후 장기간 해외 체류를 선택할 경우 명확한...
![[위클리오늘] 병역 면탈 행위 처분 유예 ... 임종득 의원, 예방 위한 특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654120_784222_40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병역 면탈 행위 처분 유예 ... 임종득 의원, 예방 위한 특단...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병역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임종득 의원 “ 병역 면탈 행위 엄정 대응”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병역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의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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