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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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9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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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치분권 등의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분권 등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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