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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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990임기만료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임 -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권미혁의원 등 10인2018-12-03
2012001원안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0
2009937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7-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97원안가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6-11-30
2009937대안반영폐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1인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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