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홈플러스, 가양·시흥점 폐업 아닌 '휴업' 선택…그 이유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508%252F1778204071071878.jpg&w=3840&q=75)
[단독] 홈플러스, 가양·시흥점 폐업 아닌 '휴업' 선택…그 이유는?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 를 개설 하려면 개시 60일 전 계획을 예고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핵심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스타필드 창원, 소상공인 상생협약 완료…사업 본격화
스타필드 창원과 창원시는 14일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와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지난 2023년 5월 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그해 10월...
스타필드 창원, 소상공인 상생협약 마무리
스타필드 창원과 창원시는 14일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4개 단체와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2023년 5월 창원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시는 그해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협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한 지역에 인접한 특별자치시ᆞ시ᆞ군ᆞ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지 않는 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상권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ᆞ증축에 따라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