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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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시설은 많은데 활용은 부족 "…광주 문화 ·관광업계 의견 '분출'
콘텐츠 산업계는 통합 이후 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역 기반 기업과 창작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문화 시설 간 연계 부족 , 전통 문화 자산 활용 방안, 한강 노벨문학상...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를 통해 기존 제1∙2봉안당 만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룸 밀집 지역 내 여가 시설 부족 문제를... 시는 이번 미술관 건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반 을...
칠레 극보수주의의 승리, 세계 민주주의의 최후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
아라우카니아 지역 문화 예술 위원회로부터 지역 역사 기억에 대한 공헌을 인정 받았다. 그의 대표 저작은... 이 순위는 경제 성적, 정부 효율, 기업 효율, 사회 기반 시설을 지표로 사용하며 여기서 칠레는 44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지역문화재단 운영이 아닌 지원과 육성에만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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