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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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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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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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업점 밖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 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낮음 -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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