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4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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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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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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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5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12
2211813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7-29
221103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403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17-02-02
2016816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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