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특별감찰관 ' 최길수가 가야 할 길
감찰 대상과 주요 비위 행위 현행 ' 특별감찰관법 '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정부조직 법상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비서실과 별개의 대통령 보좌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만에 다시 켜진 대통령 권력 감시등…' 특별감찰관 ' 실효성 시험대
마련된 특별감찰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 후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
종합특검의 180일, 한겨레 "김태효 유병호 구속기소 등 성과"
않고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현행 법 은 ' 특별감찰관 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됨 - 현행법은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으로 대통령 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임 -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감찰권 행사의 한계로 특별감찰관제가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실지감찰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감찰을 거부ᆞ방해ᆞ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