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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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월 250만원… 부부 맞돌봄 땐 최대 7840만원
6+6 특례로 6개월을 쓴 뒤 각자 1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하면 부부 합산 7840만원, 한 사람당 3920만원이다.... 노동계는 저임금·영세사업장 근로자 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고용보험 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와...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7410921790741092_myfinkl.jpg&w=3840&q=75)
[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중소기업 신규·재직자 우대형 가입은 불가하나...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개편 이미 늦어" 전문가 쓴소리한 이유
커진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손질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뀐다. 주 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근로자 는 통상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을 더한 6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4.5퍼센트에 불과함 -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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