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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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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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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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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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희경의원 등 22인2016-08-08

2008571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4.5퍼센트에 불과함 -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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