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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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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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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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6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106377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

1900139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상 세입세출의 출납기한도 앞당기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8인2012-06-14

유사 개정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2001467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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