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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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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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며, 고가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폐기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달청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과 같이 3월 10일로 규정함 - 고가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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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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