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28상임위 심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106378상임위 심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

1900135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8인2012-06-14

유사 개정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2001470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