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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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자격 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과목을 면제 하거나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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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직 경력자에 특혜” 청년층 비판에…특례 폐지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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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샴푸 시장동향
임상 시험 을 거쳐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하면서, 의사들이 신뢰하여 추천하고 판매하는 브랜드로... 또한 통관 과정에서는 통관 수수료, 해상운송 수입 시 항만 유지 수수료, 관세사 수수료, 내륙 운송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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