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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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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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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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감면 조항들의 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0486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10-23

2122512상임위 심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원전, 물류 등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ᆞ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임 - 남해안권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실효성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남해안권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남해안권 관광진흥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위원회를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을 둠 - 남해안권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ᆞ지원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남해안관광청장이 이를 관리ᆞ운용하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3-06-0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7-25

201581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2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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