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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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co.kr2026-08-24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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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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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8

221843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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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20

2217554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6

2001457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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