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 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대부분 대통령의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 또는 대통령 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특별 사면을...
![[Q&A로 푼 정치㊻] 특별 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 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부패범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에 대해 특별 사면을...
사면을 봉인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 에게 사면권 을 부여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 사면은... 내란·외환·반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안,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면을 제한하자는 법안, 선거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재벌가,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오남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하고 감형·복권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제사범, 선거사범 등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